2025년 1월 1일부터 고의적인 임금 또는 수당 미지급은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

공정근로옴부즈만(FWO)은 형사상 임금 미지급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벌금,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기업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자발적 중소기업 임금 준수 강령(코드) 및 협력 계약이 포함됩니다.

코드 및 가이드

고용주가 과소 지급과 관련하여 규정을 준수했다고 확신하는 경우,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의 행위를 형사 기소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.

강령과 FWO의 지원 가이드는 현재 다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자발적 소규모 사업체 임금 준수 강령.